근로장려금, 받을 자격이 있나요? 지급 제외 사유 확인 가이드

근로장려금, 받을 자격이 있나요? 지급 제외 사유 확인 가이드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2.1. 소득 및 재산 요건 미충족
     • 2.2. 신청 자격 미충족
     • 2.3. 허위 신청 및 누락 신고
     • 2.4. 기타 지급 제외 사유
• 3.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시 확인 사항 및 대응 방법
• 4.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국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1. 소득 및 재산 요건 미충족

• 소득 요건: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8천만원 이하
  • 세대주 기준: 6천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

2.2. 신청 자격 미충족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포함 불가)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본인 및 배우자)

2.3. 허위 신청 및 누락 신고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누락 신고
• 부당 지급을 받은 사실이 발각

2.4. 기타 지급 제외 사유

• 수감 또는 구치된 경우
• 탈북자로서 주민등록 6개월 미만인 경우
• 외국인으로서 근로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
• 기타 국세법 위반 행위자

3.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시 확인 사항 및 대응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안내를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사유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문의
• 이의 신청: 지급 제외 안내에 동봉된 이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 기간: 지급 제외 안내일로부터 60일 이내)

4.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가까운 세무서: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전화: 123 (국세청 고객센터)

주의:

•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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